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무엇인가 — 제도는 있는데 왜 20년간 12건뿐일까

피해자는 수만 명인데, 소송은 20년간 12건뿐이었다

어떤 상장회사가 실적을 부풀린 허위 사업보고서를 냈다가 뒤늦게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가가 폭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투자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이들은 서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기에는 손해액이 소송비용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2003년 국회를 통과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입니다.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내면, 그 결과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전체에게도 미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2024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행 후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제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단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쓰이지 않는 걸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다루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왜 한국에서는 유독 활용도가 낮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무엇을 다루는 제도인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넓게 열어두지 않고 몇 가지로 한정합니다. 상장회사의 허위공시(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에 거짓 내용을 적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시세조종(작전주)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 분식회계(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아무 증권 분쟁에나 쓸 수 있는 범용 소송 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정보나 가격 왜곡으로 다수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유형"만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내부자거래·공정공시 제도가 정보를 먼저 가진 쪽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그 정보 왜곡 때문에 뒤늦게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민사적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소송허가제 —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턱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가장 독특한 지점은 소송허가제입니다. 미국처럼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곧바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먼저 "이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는가"를 별도로 심사해 허가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본안이 시작됩니다. 법 제12조는 이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그 구성원들이 보유한 증권 합계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소송에서 다투게 될 법률상·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를 제기한 쪽과 피고 양쪽을 심문한 뒤 이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판단해 결정으로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절차가 더 길어지는 이유는 피고가 이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생겨 하급심의 허가 결정이 그대로 멈춥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항고 한 번으로 소송 전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셈이어서, 허가 여부를 둘러싼 다툼만으로도 몇 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자 다수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원래 목적과, 소송 남발(남소)을 막겠다는 또 다른 목적이 이 허가제 하나에 동시에 담겨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후자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 제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송이 허가된 후 — 대표당사자, 변호사 선임, 제외신고(옵트아웃)

허가 결정이 나면 비로소 본안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은 피해자 전체가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며, 소송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패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는 전문 로펌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기된 12건의 소송 가운데 상당수를 특정 한 법무법인이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면 이 사실을 공고하는데, 이때부터 제외신고(옵트아웃) 절차가 작동합니다. 공고를 본 피해자 중 이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성원에 포함되어 소송 결과(기판력)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이 구조 때문에 대표당사자 한 명의 소송 결과가 수천 명의 피해자 전체를 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PSLRA와 비교 — 왜 미국은 연 200건대, 한국은 20년에 12건인가

미국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가 1934년 증권거래법상 Rule 10b-5를 근거로 한 증권집단소송이며, 1995년 제정된 PSLRA(민간증권소송개혁법)가 그 절차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미국 쪽 통계를 집계하는 코너스톤 리서치(Cornerstone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226건, 2025년에는 207건의 증권집단소송이 새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국이 시행 20년 동안 누적 12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활용도의 격차가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다룬 소송허가제의 유무입니다. 미국은 한국 같은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소가 제기되면 곧바로 본안 심리로 들어가며, 그 대신 PSLRA가 정한 대표원고(lead plaintiff)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한 투자자는 다른 피해자들도 대표원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내야 하고, 60일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중 금전적 손실이 가장 큰 투자자(또는 소그룹)를 대표원고로 선정한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손실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가 대표원고를 맡는 경우가 많아, 소송 수행 역량과 자금력을 갖춘 쪽이 앞장서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까지 걸려 있어 진입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증거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허위공시나 분식회계처럼 가해 기업 내부 자료가 핵심 증거인 사건일수록 피해자 쪽이 입증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실제 사례 — 도이치은행 ELS 집단소송, 시행 12년 만의 첫 본안 판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ELS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입니다.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낙인구간 진입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했고, 2017년에 나온 1심 판결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12년 만의 첫 본안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도이치은행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고,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소수였지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464명 전체가 그 결과를 함께 적용받은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대법원은 한화스마트 ELS10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허가신청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 이는 허가 단계에서의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만큼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것

증권관련집단소송이 20년간 12건에 그쳤다는 사실이 "한국 투자자는 집단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 경로는 아닙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분식회계 탐지를 위한 베니시 M-스코어 같은 강의에서 다뤘듯, 허위공시나 분식회계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피해자 개인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그 자체로 쓰이는 빈도는 낮지만,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장회사와 경영진에게 "허위공시나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한꺼번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억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를 봤을 때는, 집단소송만 바라보기보다 개별 손해배상청구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경로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허위공시·부정거래(시세조종)·분식회계로 다수의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대표당사자 한 명의 소송으로 한꺼번에 구제하는 민사적 장치입니다.
•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며(제12조: 50인 이상, 보유 증권 1만분의 1 이상, 쟁점 공통성), 피고의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허가 단계에서만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허가를 공고하면 그 시점부터 제외신고(옵트아웃) 기간이 열리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동으로 소송 결과에 구속됩니다.
• 미국은 소송허가제 없이 PSLRA의 대표원고(최대 손실 투자자) 선정 절차만으로 매년 200건 넘는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반면, 한국은 2024년 보도 기준 시행 20년간 누적 12건에 그쳤습니다.
• 도이치은행 ELS 집단소송(2017년 첫 본안 판결, 피해자 464명·약 120억 원 배상)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아무 주식 손실에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허위공시, 부정거래(시세조종),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 등 한정된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면 공고가 나가고, 이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동으로 구성원에 포함돼 대표당사자가 받아낸 소송 결과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거의 쓰이지 않나요?

소송허가제라는 별도의 사전 절차,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선부담하는 구조, 제한적인 증거 조사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사전 허가 없이 바로 본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와 대비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 요건과 절차는 법 개정이나 판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 여부나 구제 절차는 법률 전문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